무료개인회생 상담 전 필수 체크리스트 및 신청 자격 조회(2025년)

끝없이 이어지는 빚 독촉과 압류의 공포,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제도 가 새로운 시작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 전, 내가 과연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2025년 기준 최신 정보 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미리 확인하고 상담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?

✅ 개인회생 신청 자격, 3단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

CHECK 1. 내 빚, 규모가 기준에 맞나요? (채무 조건)

가장 먼저, 내가 가진 빚의 총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담보 채무 (주택담보대출, 자동차 할부 등): 15억 원 이하
무담보 채무 (신용대출, 카드값, 지인 간 채무 등): 10억 원 이하

💡 여기서 잠깐! 빚이 둘 다 있다면?

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가 둘 다 있다면, 각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

(O) 담보 10억 + 무담보 8억 = 신청 가능
(X) 담보 16억 + 무담보 8억 = 담보 한도 초과로 신청 불가
(X) 담보 10억 + 무담보 12억 = 무담보 한도 초과로 신청 불가

CHECK 2. 꾸준한 소득, 증명할 수 있나요? (소득 조건)

개인회생은 빚을 꾸준히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, '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' 이 가장 중요합니다.

급여소득자: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OK!
영업소득자: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농업·임업 종사자 등 꾸준한 소득 발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OK! (최근 1년간 소득자료 등 준비 필요)

"소득이 너무 적은데 괜찮을까요?"

네,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는 구조입니다.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변제할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
CHECK 3. 나머지 조건들도 확인했나요? (기타 자격)

재산 < 빚: 현재 가진 모든 재산(부동산, 예금 등)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.
최근 5년 내 면책 이력 없음: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탕감받았다면,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파산 면책의 경우 7년)

❓ 개인회생,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. 개인파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?

A. 가장 큰 차이는 '소득' 과 '변제' 입니다.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으로 3년간 빚의 일부를 갚는 제도이고,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빚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때 모든 빚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
[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핵심 비교]

소득 조건	일정 소득 필수	소득 없거나, 최저생계비 미만
채무 변제	일부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	재산 처분 후, 원칙적으로 변제 없음
재산 보유	청산가치 이상의 재산 보유 가능	청산가치 이상의 재산 보유 어려움
변제 기간	원칙 3년 (최장 5년)	해당 없음
주요 대상	빚이 과도한 급여/영업소득자	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

Q. 개인회생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
A.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신청 즉시 빚 독촉과 압류가 중단되는 '금지명령' 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물론 일정 기간 신용카드 사용 등에 제한은 있지만,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신용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.

Q. 빚 갚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
A. 원칙적으로 3년 입니다. 다만, 법률에서 정한 특정 조건(만 30세 미만 청년 등)에 해당하면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계속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